[전북] 2026년 1차 지식재산 긴급지원사업 모집 공고

사업 배경 및 목적

• 본 사업은 전북지역 중소기업이 경영 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.
• 맞춤형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고, 이를 통한 사업화 성공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.
• 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부(전북지식재산센터)가 주관하는 2026년 '지식재산 긴급지원' 사업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도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지원 대상 및 요건

• 기본 지원 대상: 전북 지역에 소재하며, 「중소기업 기본법」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한 중소기업이면 신청 가능합니다.
• 기업분담금 우대 대상: 다음 기업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, 기업분담금 중 현금 비율이 일반 기업(20%)보다 낮은 10%로 적용됩니다 (총 분담금 40% 중 현금 10% + 현물 30%). 해당 기업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  • 소상공인
  • 여성기업
  • (예비)사회적기업
• 신청 및 지원 제한 사항:
  • 과거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재활용하여 제출할 경우 불선정 처리될 수 있으니 반드시 최신 양식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.
  •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에서 유사 사업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,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.
  • 본 사업은 기업 당 총 2개년(연속 지원 가능)까지 지원 가능하며, 각 신청 건별로 별도의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  • 2026년 지식재산센터 사업 간 중복지원 기준에 따라 소상공인 IP 창출지원, IP 나래,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간 중복지원은 허용되나, 최대 2건으로 제한됩니다. 단, 후속지원을 포함하여 동일한 내용에 대한 중복 지원(예: 특허맵, PCT, 상표 등)은 금지됩니다. 특허전략개발원의 IP-R&D 사업과의 중복지원 제한은 해제됩니다.

지원 내용 및 규모

• 정부 지원금 규모: 기업 당 최대 2,000만원 이내 (자부담 제외, 정부지원금 합산 기준).
  • 제품디자인개발 및 목업 연계 지원의 경우, 정부지원금 일부 초과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
• 기업분담금: 총 지원금의 40%로 구성됩니다. 일반 기업은 현금 20% + 현물 20%이며, 소상공인, 여성기업, (예비)사회적기업은 현금 10% + 현물 30%입니다.
  • 단, 국내 및 해외 출원지원의 경우 기업분담금은 현금 40%로 적용됩니다.
• 주요 지원 서비스: 지식재산 전문가의 현안 진단을 통해 직접 컨설팅을 제공하며,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아래 세부 지원을 제공합니다.
  • 특허 분야:
    •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(정부지원금 9,000천원 이내): 국내 등록 특허기술을 활용한 국내외 홍보 마케팅 영상 제작 지원.
    • 특허맵(국내) (정부지원금 9,000천원 이내): 국내 맞춤형 특허 조사·분석을 통해 R&D 방향 제시 및 특허 활용 전략 수립.
  • 디자인 분야:
    • 디자인맵(국내) (정부지원금 9,000천원 이내): 국내 맞춤형 디자인 조사·분석을 통해 디자인 개발 방향 및 활용 전략 수립.
    • 제품디자인개발 (정부지원금 16,000천원 이내), 제품디자인목업 (정부지원금 6,000천원 이내), 포장디자인개발 (정부지원금 9,000천원 이내):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 및 목업 제작 지원.
    • 화상디자인 개발 (UX·UI) (정부지원금 9,000천원 이내), 화상디자인 개발 (GUI 중심) (정부지원금 6,000천원 이내): 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는 디자인(UX·UI, GUI) 개발 지원.
  • 브랜드 분야:
    • 신규브랜드개발 (정부지원금 14,000천원 이내), 리뉴얼브랜드개발 (정부지원금 6,000천원 이내): 기업 브랜드(CI) 또는 제품 브랜드(BI)의 신규 개발 및 리뉴얼 지원.
  • 국내출원 지원 (기업분담금 현금 40%):
    • 특허 (1,800천원 이내), 실용신안 (1,020천원 이내), 상표 (420천원 이내), 디자인 (480천원 이내):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 지원.
  • 해외출원 지원 (기업분담금 현금 40%):
    • 특허(PCT) (2,280천원 이내), 특허(개별국) (미국 4,020천원 이내, 유럽 5,700천원 이내, 중국 3,480천원 이내, 일본 3,540천원 이내, 특수국* 4,200천원 이내, 동남아/기타 2,520천원 이내), 상표 (2,100천원 이내), 디자인 (2,400천원 이내):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 지원 (대리인 비용, 번역료, 출원 관납료 등).
    • *특수국: 중동, 캐나다, 브라질, 러시아, 호주, 싱가포르.
• 세부 지원내용 및 정부지원금 규모는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• 접수 기간:
  • 1차 공고: 2025년 2월 2일(월)부터 2025년 2월 27일(금) 18시까지.
  • 2차 공고: 4~5월 중 (예정)
  • 3차 공고: 6~7월 중 (예정)
  • 본 사업은 분기별로 공고 및 모집이 진행되며,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신청 및 운영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• 신청 방법: 온라인 접수
  • 신청 시스템: 한국발명진흥회 PMS ( https://www.ripc.org/pms )
  • 절차: 시스템 접속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지원사업관리 → 지원사업공고 → 전북 지역센터 공고문 선택 → 지원사업 신청.
  • 참고 매뉴얼: https://pms.ripc.org/manual/pms/biz/manual.html
• 제출 서류: 신청서, 사업추진(활용) 계획서 및 필수/선택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. (세부 목록은 첨부된 신청 양식 참조)
  • 기본 확인 서류 (신속진단 KIT Check List 참조):
    • 사업자등록증 (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시 이전 사업자등록증 포함).
    • 중소기업확인서 ( http://sminfo.mss.go.kr ).
    • 전년도 재무제표.
    • [활용계획서]에 기재된 제품(기술, 서비스 등) 내용 관련 증빙.
    • 제품출시계획, 수출계획, 기술개발완료 등 관련 증빙서류 (항목 2).
    • 주관기업 보유 지식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상표)의 국내외 출원번호 통지서/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(출원인이 주관기업인 건만 인정) (항목 3, 4).
    • 경쟁사 지식재산권 침해 가능성과 관련된 IP 등록상태, 언론보도, 경고장 등 자료 (항목 5).
    • 공인 기관 인증 및 지식재산 관련 수상 경력 증빙서류 (NT, KT, EM, IT, ET, EEC, CT, NET, NEP, Inno-Biz, ISO, 메인비즈, 벤처기업 인증, 특허기술상, 국내외 발명전시회 수상 등) (항목 6).
    • IP 상담 확인서 등 지역지식재산센터 IP 상담 이력 증빙 (방문 상담만 인정) (항목 7).
    •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수료증 등 증빙 서류 (항목 8).
    • 인력조직도, 보유 시설·장비 목록, 양산·제조 공정 개요서 등 사업화 준비 인프라 증빙 서류 (항목 9).
    • 대출약정서, 투자계약서 등 최근 1년간 기술금융 대출이나 외부 투자 사실 증빙 서류 (가점 항목).

선정 절차 및 일정

• 선정 절차: 다음 5단계로 진행됩니다.
  • 1단계: 신청·접수
  • 2단계: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 (현장방문 등)
  • 3단계: 선정심의 (지원여부 결정) - 신속진단 KIT 점수, 우대가점, 정량/정성평가 합산
  • 4단계: 사업수행사(협력기관) 선정·지원
  • 5단계: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
  •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발생 시,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.
• 선정 평가 항목: 총점 103점 만점으로 구성됩니다.
  • 정량 평가 (42점): 신속진단 KIT 점수 (현장실사 결과 반영).
    • 지식재산 긴급지원 필요성, 제품 출시 계획, IP 보유/출원 현황, IP 분쟁 위험도, 기술 우수성, IP 상담 이력, IP 관심도, 사업화 준비, 대표 참여 의지 등 10개 문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.
  • 정성 평가 (60점):
    • 지원사업 필요성 (20점)
    • 지원사업 활용가능성 (20점)
    • 수혜사업의 수행의지 (20점)
  • 우대가점 (1점):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에 한해 가점이 부여됩니다.
• 최종 결정: 담당 컨설턴트의 실사 및 선정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지원 서비스가 확정됩니다.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문의처

• 담당 부서: 전북 지식재산센터
• 담당자: 박경민 전문컨설턴트
• 전화번호: 070-7775-2627
• 이메일: pkm8811@kipa.org
•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안내: http://www.kipa.org/ip-job/